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60		제출년월일 :	2020. 5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소득세 신고·부과업무가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서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로 신고·부과하게 되는 지방소득세(법인소득, 종합소득, 양도소득, 특별징수) 탈루·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도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포함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(안 제3조제1항제4호)

- (현행) 재산세·주민세·지방소득세(종업원분)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·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

- (개정) 시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·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

나.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규범에 따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2. 1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2. 28. ~ 2020. 3. 1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3. 3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3. 3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라.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제1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재산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(종업원분)”를 “시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”를 “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”로 한다.

1. 제2조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

2. 제3조 및 제4조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
3. 제5조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 중 “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 및 제4조에 따라”로, “자는”을 “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”로, “신청하여야”를 “제출하여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전단 중 “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라”로, “제4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3조의”로, “금액”을 “금액을 환수금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급대상)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	제2조(지급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	4. ------------- 제18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급기준)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	제3조(지급기준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재산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(종업원분)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ㆍ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: 부과액의 100분의 5	4. 시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	6. 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급한도)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	제5조(지급한도) ①제3조제1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5조의2(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--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	1. 제2조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
2.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	2. 제3조 및 제4조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	3. 제5조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
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.	⑤--------------------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지급신청) ①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7조(지급신청)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------- 제출하여야 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포상금지급)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말 다음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.	제8조(포상금지급) ①---- 제7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환수) ①ㆍ② (생 략)	제9조(환수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43조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금액을 환수금--------.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법

제95조(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) ①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  <개정 2019. 12. 31.>

※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(2020년 1월 1일)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(부칙 제6조제1항)

[붙임 2]

참 고 자 료

□ 타시군 현황

시군명	지급대상	누락 경과년수	지급기준
전라북도	도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	1년이상 경과	징수액의 5/100
전주시	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	1년이상 경과
군산시	시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	1년이상 경과
김제시	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	1년이상 경과
남원시	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학 한 경우	2년이상 경과
고창군	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	1년이상 경과
순창군	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	1년이상 경과
무주군	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	1년이상 경과